'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 출석…"국민께 죄송"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 (상보) 수사 착수 넉달만에 검찰 소환조사…"의혹 적극 해명할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8.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가 시작된 지 넉달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 전 차장은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중이라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문건 작성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일어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뒤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 임 전 차장은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재판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 또는 작성을 지시하고,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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