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검찰 소환…"법원 절체절명 위기에 책임감"(종합)

[출처 =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임 전 차장 조사는 대법관 이상 전직 고위 법관을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와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임 전 차장이 여러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직권남용죄 관련 법리모음' 문건 역시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판사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윗선'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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