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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통계청 최초 단독국감…통계청장 교체논란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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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강신욱 제 17대 신임 통계청장이 28일 오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8.28.foodwork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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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 부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통상 통계청 국정감사는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진행됐으나 올해는 단독으로 열린다. 내부에서는 "개청(開廳)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긴장감이 감지된다.

국회가 통계청을 집중 조명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지난 8월말 불거진 청장 교체 논란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26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 황수경 전 청장을 대신해 강 청장에게 통계청을 맡기기로 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을 맡았지만 1년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벙상적 인사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통계청의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이 부분이 통계청장 경질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황 전 청장이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언한 가운데, 강 신임 청장이 기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당은 이같은 해석을 기정 사실화하고 통계청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도계를 탓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hokma@newsis.com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한 달여 동안 4건이나 올라왔다. 모두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국감장에서 통계청장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 의원들은 강 청장이 과거 가계동향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 12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는 4만5000명에 그쳤다. 7월(5000명)과 8월(3000명) 수치와 비교하면 다소 반등했으나 정부의 월평균 증가폭 전망인 18만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9월까지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9개월째 100만명을 상회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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