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인사 태양광 조합, 정권 바뀌고 보조금 15배 늘어

녹색드림, 여권 출신이 이사장… 보조금 2016년 1억→작년엔 17억

해드림도 같은 기간에 5억→21억, 48곳 중 빅3만 현정부서 급성장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던 허인회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의 모습. /녹색드림협동조합 홈페이지

태양광 업계에선 녹색드림협동조합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 3곳을 이른바 '빅 3'로 부른다. 3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등 친여(親與) 인사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 3'는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집행된 태양광 보조금 68억1600만원(정부 24억6600만원+지자체 43억5000만원) 가운데 43억4700만원(63.8%)을 지원받았다.

◇'빅 3' 보조금 최대 15배 늘어

녹색드림은 2016년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1억1600만원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5배인 17억3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해드림이 받은 보조금도 같은 기간 4억7400만원에서 4.5배인 21억2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성장한 것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은 같은 기간 5억7600만원에서 5억21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야권(野圈)에선 이 업체들을 운영하는 인사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금액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에너지공단, 예산 관리·감독 손 놓아"

한국에너지공단은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2016년 시작했다. 전체 사업비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비 보조금이 25%, 광역·기초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보조금이 50%, 사업자 부담이 25% 내외로 구성된다. 그런데 25% 내외의 사업자 부담금도 시중은행에서 일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4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곳, 올해는 16곳으로 늘었다.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알려지자 지원받는 업체나 협동조합 숫자도 2016년 12곳에서 지난해 48곳으로 늘었다. 야당 관계자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7억5000만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2억5000만원만 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며 "그나마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돈 없이 사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고 보조금 25%를 부담하는 에너지공단과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국고 보조금을 지자체에 전달한 뒤 사업비 정산 내역만 보고받고 있다"며 "특정 업체에 '제 식구 챙기기' 식으로 예산이 쏠린 것 같다"고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증을 급격히 늘리고, 은행들이 '묻지 마 대출'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었다.

◇논란 끊이지 않는 태양광 사업

야당은 "정부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여권 인사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태양광 협동조합 측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협동조합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청와대까지 나섰던 것 아니냐"고 했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서울 동대문구청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태양광 사업 '특혜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이사장은 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선거 캠프에서 함께 일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지난 11일 산자위 국감에 출석해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하게 됐다"고 했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태양광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한국당 정용기 의원 보좌진을 찾아가 "태양광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자료를 요청해야겠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내 후배다"며 "그 ××들이 날 괴롭힐 리가 없다. 나한테 정용기씨는 ×도 아니다. 낙선 운동도 할 수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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