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등 의결권' 도입 방침,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등 지원책… 여권 성향 단체 "재벌 개혁 포기"

여당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차등 의결권 제도'를 놓고 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재벌 개혁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시민단체·강경파 반대 끝에 겨우 통과된 '은산분리 완화법'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벤처기업에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는 12일 논평에서 "정부가 여당을 앞세워 인터넷 전문 은행법과 같이 차등 의결권 도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등 의결권 도입 구상에 대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민주당 강령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초대 소장을 지낸 곳이다. 민주당 내부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차등 의결권은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벤처기업 국한' 원칙이 깨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차등 의결권제는 지난달 통과된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이은 여권 주도의 핵심 규제 완화 조치다.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한 주(株)당 2~10개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인터넷 은행법' 때도 시민단체의 국회 경내 기습시위 등을 겪으며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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