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 조합 3곳이 태양광 보조금 40% 차지

정부·지자체 108억원 중 43억… 주요 인사들, 여당·운동권 출신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3곳이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중앙정부 국고 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 중 43%를 차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협동조합들은 지난해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보조금도 절반 이상 지원받았다. 특정 조합이 중앙과 지방의 태양광 보조금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미니 태양광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여(親與)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은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36억6600만원 중 43%인 15억7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 이들은 서울시청이 국비와 '매칭' 형식으로 별도로 지원한 보조금 43억5000만원 중 27억6800만원(63.6%)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지급된 태양광 보조금은 국고 36억6600만원, 지자체 71억3000만원 등 총 107억9500만원이었다. 이 세 곳이 받은 정부·지자체(서울시) 보조금은 43억4700만원으로 그중 40.2%를 차지했다. 특히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서울 지역 태양광 사업의 국비·지자체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각각 15배와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민햇빛발전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윤한홍 의원은 "친여 성향 협동조합 '보조금 몰아주기'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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