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화천 출신 자녀 대학 등록금·주거비 파격 지원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강원 화천군은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대학 학자금과 타지 거주공간 지원비를 주는 파격적인 교육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화천군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조례'다.

전국 지자체가 다양한 교육지원을 벌이고 있지만, 등록금 지원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부모의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실제 납부 등록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화천군이 처음이다.

대학 진학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등록금의 경우 최대 8학기까지 첫째에게 학기당 100만원, 둘째는 실 납입액의 70％, 셋째 이상은 100％가 지원된다.

다만, 부모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인재에게 지급하는 거주공간 지원비는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효과를 주고 있다.

첫째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대학에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이면 실비 70％, 둘째는 지역과 상관없이 직전 학기 2.5 이상이면 실비 70％를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의사봉[연합뉴스 자료사진]

셋째의 경우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직전 학기 성적이 2.0 이상이면 월 50만원 한도에서 실비 100％가 지급돼, 사실상 학자금과 거주공간 지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대학가 주변의 월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액이다.

실제로 올해 2학기는 지역 내 셋째 자녀 이상 60명에 대한 대학 등록금(9천100여만원) 지원이 최근 결정됐고, 이 중 55명은 자취방 월세나 기숙사비 전액인 모두 8천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밖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 중고교생 등에게도 재능계발 지원금이 전달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해 1, 2학기를 합친 지원금액이 약 14억8천만원에 달했다.

지난해(5억8천500만원)보다 152％ 늘어나는 등 지원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최전방에 있는 화천군은 인구가 2만7천여 명에 불과해 그만큼 수혜 학생 수도 적어 대도시보다 재정부담은 덜하다.

거주공간 지원비도 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벌이는 학사건립보다 효율적이다.

학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7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직원 운영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학사가 학교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거주공간 지원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화천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첫째의 현행 학자지원금을 학기당 100만원 정액 지원에서 등록금 실 납입액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둘째도 현재 70％에서 100%로 늘어나게 된다.

또 거주공간 지원금도 첫째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대학교 진학 시에만 지급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화천은 인재가 재산이자 미래의 희망"이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에서 '화천 아이 기르기'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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