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앞 시위 제한 추진…시민 반발 예상

美국립공원관리국, 시위요금 부과 방안도 검토

시민단체 "집회의 자유 명시한 헌법 위반"

【워싱턴=AP/뉴시스】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앞과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월 백악관 앞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벌어진 시위 현장. 2018.10.12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워싱턴의 백악관 앞과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시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국(NPS)은 시위 금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보안구역의 경계를 뒤로 더 밀어내는 계획을 짜고 있다.

새로 확장할 보안구역에는 워싱턴에서 '시위 1번지'로 유명한 백악관의 북쪽 문앞 도로변이 대부분 포함된다. 시위 인원이 많을 때 자리잡는 백악관 북쪽 문앞 도로 건너편 라파예트 광장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제한받게 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NPS는 또한 시위를 벌이는데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계획도 짜고 있다. 그러나 요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른바 '시위료'는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NPS는 시위가 벌어지면 청소 및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NPS 브렌트 에버릿 대변인은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백악관 주변 맥퍼슨 광장에서 몇달 동안 많은 인원이 텐트를 치고 벌인 '오큐파이 DC (Occupy DC)' 시위 때 청소 및 주변 관리 비용이 48만달러(약 5억4500만원)나 들어간 사례를 꼽았다.

USA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옆과 내셔널 몰에서의 시위 제한 계획은 올해 초에 제안된 이후 최근 다시 추진력을 받았다. 이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 백악관 앞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시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NPS의 계획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NPS의 계획이 채택된다면 많은 부분이 위헌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조항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시위란 권력 없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위라는 게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신념이다.

NPS 에버릿 대변인은 "우리 역시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하지만 국립공원관리국 예산으로 각종 시위 뒤처리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지출인지 대중의 견해를 알고 싶다"고 항변했다.

hooney0405@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