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미 대북 공조 ‘흔들’, 미 재무부發 정부 패싱 논란

정무위원회 3일째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국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추궁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미 재무부가 국내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은 한미 간 대북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서울 본점에 직접 연락해 7개 은행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당 은행들을 상대로) 보안을 강하게 요구해 금감원이 회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내 은행 7곳과 전화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는 전화회의를 열기 전 e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리고 국내 은행에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달했으며, 남북경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이 모니터링 조치의 일환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충분히 숙지해서 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에 답변을 미국 측에 전달해,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미 재무부가 국내 정부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미국 재무부 우리 외교부(정부)를 통해서 제재 준수를 요청해야 했다. 그러지 않은 것은 청와대가 한미 간 공조․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되고 있지 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 재무부가 보안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에 알리지도 말라고 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패싱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금감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해가 풀렸다고 하지만 결론은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 은행에 직접 경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문제로 10월 10일 은행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준법감시 관련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되는 데 공개를 안한 것은 국민들에게 회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며 '공개를 못 하는 것은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담당기관은 FIU(금융정보분석원)'라며 'FIU 국제 프로토콜상 협조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미 재무부에서 접촉한 금융사들도 미국에 지점을 개점해 미 당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은행들로 7개 은행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미 재무부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국내 은행이 안보리 제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이에 국내 은행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요청을 받은 국내 은행들은 금감원이 아닌 기재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보고는 구두보고로 간략히 진행됐다는 점도 뒤늦게 알려졌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회의애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금강산 지점과 개성지점 재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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