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회 가기前 노사정부터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기서의 논의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예정된 국민연금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자체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마친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복지부가 이달 중 국회에 국민연금운용계획을 보고한 뒤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명시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운용계획 보고 시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 이날 특별위원 자격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양해가 있으면 국민연금운용계획안 보고 시점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부 안에 되도록이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희석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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