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서 푼다

노사정, 특위 설치 합의

6개월만에 손잡은 노사정

노사정대표자회의가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최상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6개월 만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만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민연금 개선방안, 국민 노후소득 보장 등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테이블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협의체인 '국민연금 개혁과 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경사노위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연금기금 재정결과에 기초해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등을 내놓으면 국회가 의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특위가 구성돼도 이번 개정안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태준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제출하는 시기를 좀 연기해서 특위의 목소리를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해 국회 보고를 하길 희망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금개혁특위 1차 준비위원회가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박태준 상임위원은 특위 구성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하지 않은 다양한 수급자단체나 지역가입자도 참여시키고 (연금관련 논의인 만큼)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사노위 본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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