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국민연금개혁 특위 합의·정부 계획에 반영(종합)

1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노사정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노사정 대표자들이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합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4차 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사정 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 등도 노후소득 보장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빨라지는 고갈시기와 보험료율 인상 갈등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재계가 이를 받아들이며 경사노위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수급자, 지역 가입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고 전문가 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외에도 노사정은 지난 8월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 서비스(유통)·건설·전자·제조업·사회서비스(요양)·화물운송·공무원 등은 관련 노사정간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문 위원장은 "오늘 제4차 회의를 마치며 노사정 대표자들은 최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역시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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