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기 상황이 크게 나빠진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편의점 폐업이 급증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는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점포가 1900개로 지난 한 해 폐업점포(1367개)를 훌쩍 넘어섰다.
편의점 폐업률(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 비율)은 지난해 24.8%에서 올 8월 말 현재 75.6%까지 치솟았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골목상권의 바로미터인 편의점업계의 위기를 인식하고 비용부담 원인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기·소상공인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제대로 된 소상공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는 지난 3년간 예산 총 16억7500만원을 들여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는 '경청투어'와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낭비를 하지 말고 부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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