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 사회적 대화로 푼다...경제사노위 산하 특위 신설

제4회 노사정대표자회의서 합의
금융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업종별 위원회 발족 합의

6개월 만에 모인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민연금 개선 방안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위원회으로 참여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정부가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협의체인 '국민연금 개혁과 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설치하기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도 논의해야할 지점의 폭이 넓고 노사간 이해도 다르지만 어쨌든 합의를 통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특히 노사는 국민연금의 수급자이자 기여당사자인 만큼 핵심적인 논의 당사자"라면서 "그동안 기업 수준에서 수많은 교섭을 통해 조정 합의를 해온 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연금기금 재정결과에 기초해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등을 내놓으면 국회가 의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복건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특위가 구성되도 이번 개정안에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태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양해를 얻을 수 있다면 재출하는 시기를 좀 연기해서 특위의 목소리를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해 국회보고를 하길 희망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금개혁특위 1차 준비위원회가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은 전문성과 대표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박태준 상임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에 참가하지 않은 다양한 수급자단체나 지역가입자를 참여시키고 (연금관련 논의인만큼)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당면한 국민연금 개편 논의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으 위한 다층노후체계개등을 다루는 만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사회적 대화의틀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해운 보건의로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4개 위원회가 선정됐다"며 "업종 맞춤형 일자리 문제 해결이 위원회별 공통된 아젠다로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강화하기 위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서 논의 중인 ILO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회의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비상체제 사회적대화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마무리하고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경사노위를 해야하는 현실적 상황에 왔다"며 "구조적인 한국 경제와 지역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일자리를 위한 집단적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를 앞둔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경사노위 발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하면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단체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대립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넓은 방향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조직과 제조업 인원감축과 관련 구조조정 대책 특위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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