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비 저조…완료율 37%"

[국감 브리핑] 박완주 의원 "농약 754개 등록 못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전북 전주시 농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약 표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약병을 직접 들어보며 답변하고 있다. 문요한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전면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 중 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PLS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 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 "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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