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사법농단 수사, 올해 안에 끝냈으면 희망"

[국감초점] "양승태 소환 일정 말하기는 어려워"

"법원, 자체문제 감싸기 위한 논리전개 않을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과천=뉴스1) 김현 기자,손인해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2일 사법농단 사태 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법원 자체의 문제를 감싸기 위해 무리한 논리 전개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등에서 기존 광범위하게 인정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해 그 범위를 완전 축소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포석깔기가 아니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영장기각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금년 내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명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고,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조사 일정 조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데 대해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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