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0년 뒤에는 1300만에 육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비책 필요

한국은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건 이상씩 발생하는 가운데 20년 뒤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38년에 1348만127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98만6676명으로 20년 동안 1049만4000여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10년 뒤인 2028년까지는 고령 운전자가 512만2000여명 증가해 810만9245명이 될 전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2028년에는 2.7배로, 2038년에는 4.5배로 늘어난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격하게 올라갈 전망이다. 2018년 현재 9%인 65세 이상 운전면호 소지자 비율은 2028년 22%, 2038년 35%로 증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08년 1만155건, 2013년 1만7590건, 2017년에는 2만6713건으로 10년 새 2.6배 증가했다. 지난 5년으로 범위를 줄여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52%가량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2008년 559명에서 2017년 848명으로 1.5배 늘었다.

고령이 되면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순발력 저하도 동반돼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적성검사를 청장년(5년)에 비해 짧은 3년으로 줄이고, 다양한 테스트를 위해 운전능력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위험에 근본적인 대첵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위험에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의 2018년 면허소지자 현황 자료에서 각 연령대의 면허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통계청의 2028·2038년 인구 추계에 적용해 면허소지자 전망치를 추산했다. 2028·2038년 모두 50대 이하에게는 2018년 면허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0대 이상에게는 2028년의 경우 10년 전 면허율, 2038년의 경우 20년 전 면허율을 적용해 추정치를 계산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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