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여야 한목소리지만…법안처리는 '불투명'

자치경찰제·지방일괄이양법·지방세 비율 확대 '주목'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눈높이 지방분권 교육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주최로 지난 9월27일 대구 동구 새론중학교에서 열렸다. 2018.9.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여야가 12일 지방 분권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방일괄이양법·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지만, 입장을 둘러싼 배경은 각각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9월 예산정책협의회 일정 등을 통해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연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부분을 법제화하고, 협의를 통해 여러분과 문 대통령 재위 기간 동안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기존 지방분권 기조에는 날을 세우며,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방 분권 제도에 정치권이 모두 찬성한다. 현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좀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지방자치 강화의 낌새가 (현재)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는 지방분권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지방일괄이양법·자치경찰제 실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해 모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11일)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서) 준비 중"이라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균형을 이룰 정책을 시행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해당법 도입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책임정치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더 높이자는 데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관련 지난달 부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7:3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4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측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지방세 비율 강화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문제가 있다. 지방 예산 산정 시 면밀히 살펴본다고 하지만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조직 권한을 일정 부분 지자체장에 이양하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여야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자치 경찰제와 관련해 그간 당정협의를 통해 어느정도 갈무리가 됐다. 현재 부처간 마무리 조율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자치 경찰제를 통해 경찰 제도가 좀더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지방분권 활성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가지고 있는 배경은 서로 다른 것으로 관측돼, 관련 법안 처리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소통을 넓혀 민심을 확보하고,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면서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 등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방분권 활성화를 진행하며 대통령중심제도 권력분산형 혹은 의원내각제로 되어야 맞다"며 "지방분권 활성화 주장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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