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병두 고발…"피감기관에 비서관 특혜채용"

"5급비서관을 금융위에 특혜채용시켜"

"민병두, 정무위원장 자격 없어…당장 사퇴해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비서관을 금융위원회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의 피감기관이다.

김진태 등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태석씨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채용 당시 노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연구원이란 경력은 국회 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씨 본인은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은 민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며 "금융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노씨의 채용을 부탁해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무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채용을 청탁해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정무위원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에 채용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사례를 들어 "민 의원은 당연히 구속사안에 해당된다.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고 현재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혜채용'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국정감사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파행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을 상대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민 의원은 "제 의원실을 관리하면서 양심과 신의성실 원칙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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