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혁신과제는 그림자규제 투성이”

김선동 “과도한 관리·감독 줄이고 규제개혁 집중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혁신은 커녕 그림자규제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혁신과제 69개 가운데 규제신설 과제는 18개로 규제완화 대비 두 배나 많았다. 근거규정 신설과 무관하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숨겨진 그림자규제도 18개 더 있었다.

김 의원은 그림자규제는 법률과 규정 근거 없이 은행지점 폐쇄 결정, 이사회에 근로자가 추천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1영업일 단축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69개 세부과제 중 성장 과제는 ▲자율적,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9개다. 이는 장기적 과제로 이제 계획 검토 단계였다.

나머지 60개는 리스크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한 규제 대책이 대부분이다.

전체 세부과제 중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과제는 18개였다.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과제는 9개였다.

세부과제 내용에는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그림자 규제가 18개 였다. 전체 세부 과제 중 36개가 규제를 위한 정책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제는 9개였다.

그림자 규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모범규정 제정 추진,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나 제도 시행으로 영업을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계획도 검토 단계에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 폐해가 더 크다'며 '추락하는 국가경제지표 반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성장담론을 이어가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림자 규제 등과도한 관리 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