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이철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4.7%에 불과"

부산·경남·경북·광주·제주·세종은 1%에 미치지 못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화재보험공제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426건의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그 피해액만 532억4100만원에 달하는 실정임에도 올해 9월 기준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4.7%에 불과했다.

가입률이 1% 미만인 지역은 부산·경북·경남·광주·제주·세종 등 6곳이었고, 세종시는 전체 대상점포 532개 중 단 한 개 점포만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큰 화재를 두 번이나 겪은 서문시장이 있는 대구 전통시장의 가입률도 1.56%에 불과해 화재공제 사업이 도입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설현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국민 성금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화재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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