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與野, 소상공인·탈원전 공방

산자위 - 야당, 중기부 질책…"소상공인 보호해야할 부처가 되레 탄압"
과방위 - 탈원전 공방 계속…野 "전력 수급 부족, 원전 기반 산업 붕괴" 우려
정무위 - 금감원, 민간 금융회사 경영 간섭 질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김대섭 기자, 권해영 기자,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이은결 기자] 국회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에는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첫날과 둘째날이 상임위 소관 주요 부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날은 공공기관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여야는 이날 역시 탈(脫)원전과 일자리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가장 관심을 끈 국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선 '영세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청년창업 부실'에 대한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피해를 지적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사 매출자료를 분석, 가맹점 절반에 달하는 연매출 5000만원 이하 가맹점 매출이 감소했다며 "얼어붙은 골목상권 경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악재까지 겹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소상공인연합회 사찰논란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할 중기부가 오히려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중기부 창업 정책의 실패를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중기부의 창업정책은 부실심사로 시작돼 통계 왜곡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정부자금 지원 사업계획서 대필 및 전통시장 청년사업 휴폐업 통계 왜곡 문제 등을 꼬집었다

여당도 중기부의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며 가세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주요 추진과제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대기업이 91곳으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산업이 붕괴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올 7월엔 전력 수급 불안했고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했다. 원전 산업 인력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국이 원래는 선도국이었는데 탈원전을 단행했다가 전력 수급 부족, 원전 기반 산업이 붕괴돼 다시 원전 사업 재개했는데 우리나라도 영국의 전철을 밟는 듯한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잦은 원전 관련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6년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총 204건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의 재해가 두드러지게 많았다"라며 "같은 기간 한수원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건수는 17건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는 187건으로 집계돼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가 한수원 직원 사고의 11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 간섭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금감원이 채용, 은행권 지점 통-폐합 등과 관련해 모범규준 제정에 나섰다”며 “금감원이 개별 은행의 구체적인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비자보호, 시장 건전성 침해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자율적 방법을 통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할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취임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의 데뷔전이 열릴 계획이다.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제외했을 때 현역 군인 중 서열 1위에 해당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평양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등이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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