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전력산업기반기금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

"전기사용자 법정부담금 요율 낮춰 국민 부담 완화 필요"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 징수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 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어기구 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000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000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한 때문이다. 다만 올 상반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다소 완화됐다.

현행 법정부담금 요율은 3.7%로 지난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 전력산업기금의 과다한 여유재원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마다 국회에서 지적됐다. 또 각 부처의 기금운용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연구원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요율 인하를 권고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현행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산업부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