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기부 실태조사도 제대로 못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년간 소상공인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기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시행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중기부는 2018년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기존의 조사설계가 잘못되면 비교 가능한 대상표본이 없어 시계열 분석 등을 하지 못한다. 이에 이번 조사 공표도 신뢰성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중기부가 그간 부실한 실태조사를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중기부가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계청에 의뢰했다는 것은 소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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