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안 심겠다" 약속한 전남 농가 24%가 미이행

박완주 "쌀값 상승으로 벼 재배로 회귀, 대응책 마련해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약속한 전남지역 일부 농가들이 쌀을 그대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이행점검'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논 면적은 전국적으로 21%에 달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목표면적 5만㏊의 66.5% 수준인 총 3만3천251㏊가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참여농가 일부가 그대로 쌀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24%, 경북은 19%였다.

전남의 경우 참여농가 10농가 중 2농가 꼴로 벼재배를 그대로 한 셈이다.

전남 참여면적은 1만118ha(1만1천336농가)의 6천325㏊(8천355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부적합 면적이 1천518㏊(24%)에 달했다.

미이행 부적합율이 높은 것은 쌀값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데다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며 "올해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 내년 제도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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