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상기 “국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법질서확립과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피해를 입은 데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정경제조성 및 민생안정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법개정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자본시장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 중이고, 불법 사금융 등 서민 피해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폭력,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시스템 통해 교화와 비행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한층 더 개선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과 교화를 통해 재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박 장관은 인권존중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면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해 노인,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수자 처우 개선과 재외동포 외국인 인권보호 노력하는 등 인권 가치를 우선하는 법무행정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10월 1일 국장급 법무심의관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는 등 법무부 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검찰 인사 복무제도를 개선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제고했다”며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쇄신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8월 활동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개혁 완수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 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을 지적하며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감 시작 30여분만에 정회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까지 재판도 안 끝났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도 심대한 영향 미치는 발언이다”라며 “이게 재판농단이고 사법부 무력화다”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