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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시즌 갑질 논란①]엘리베이터 점령ㆍ구내식당 폐쇄…공공기관, 도넘은 의전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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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정감사 인원 방문에 맞춰서 외교부 청사의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오찬장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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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즌 대청소ㆍ화단 조성 등 올해도 잡음

-국회의원 응대 ‘가이드라인’ 세우기도

-공공기관 관계자 “의전 아닌 효율성 위한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놓고 올해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실운영 등이 드러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막말도 이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들이 국감기간 행하는 지나친 의전에 대해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전이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한다는 국감의 취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지난 10일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별관 엘리베이터 6개 중 3개를 ‘국감 전용’으로 활용했다. 국감 위원들을 위한 공간을 별관 18층에 마련했는데, 이들의 통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이날 점심시간 구내식당 문을 닫았다. 국감 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조치에 청사 근무자들은 거세게 반발햇다. 외교부청사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많은 인원이 방문한다고 해도, 외교부 직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불평했다.

외교부청사 뿐만이 아니다. 세종 청사도 국정감사 당일 구내식당을 국감 인원들에게 내줬다. 세종청사 11동 덕수홀은 지난 11일 식당을 운행하지 않았고, 16동 소담홀도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정부청사 뿐만이 아니다. 국감기관에 맞춰 공공기관들은 매해 의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행동하고 있다. 식사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휴게실을 마련하거나 차량을 대절해서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기관으로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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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장 앞에 붙은 문구. [독자제공]


이외에도 지나친 의전으로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국정감사 계획을 통해 “현관에서 청장께서 영접하고 귀빈용 승강기로 감사장 또는 위원장 휴게실로 감사위원장을 안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에 맞춰서 ‘사옥대청소’와 ‘화단조성’ 등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 대한 응대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감 전에는 보좌진이 극도로 예민하고 바쁜 시기이므로, 국회 요구사항(전화문의)에 대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응대(기한준수 철저)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행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의전이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휴게실 등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 “차를 대절해서 기관까지 이동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국감 기간이 되면 많은 인원이 기관을 방문하고, 바쁘다 보니 식당을 비우거나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는 것”이라며 “의전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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