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 모바일 뱅킹서도 '금리인하요구'... 올해 안에 도입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연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바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중이다.

은행 별로 전산개발과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심사 결과와 그 이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상담·심사 이력을 관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취업, 승진,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권리임에도 그 동안 활용도가 낮았다. 대출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 때문이다.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기간만 5~10 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대출자가 각종 서류 준비에 영업점 방문까지 많은 시간과 불편함이 뒤따른다.

올 8월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5850건으로 이 중 46.7%인 8만2162건이 수용됐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1560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95%가 넘던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 승인된다. 2016년까지도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미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적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과 신용을 증빙하는 방식이다.

반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서비스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비대면 서비스를 탑재하는 시스템을 개발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대면으로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앱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