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권상장 법인의 직접금융 자금조달 및 사용공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상장사 918곳이 IPO, 유상증자, 주식연계채권(CB·BW·EW)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55조9000억원 규모다.
이 중 자금 사용 내용 공시율은 35조7000억원(64%)에 그쳤다.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20조2000억원(36%)에 달했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 전 증권신고서(공모), 주요사항보고서(사모)를 통해 자금사용 목적을 기재하고 발행 후에는 사업보고서에 발행자금의 실제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원래 공시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을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그 사유를 공시하고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향후 사용계획 등을 건별, 용도별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자금조달 후 사용 내용을 공시한 비율은 64%에 그쳤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한 28조4천억원 중 실제로 운영자금에 쓰인 돈은 17조3000억원에 그치는 등 발행 시 신고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금융 조달과 사용 내용 공시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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