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 판매 기승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유도제(제품명 미프진)는 국내에 아직까지 정식 허가된 적이 없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이다. 이 약은 임신을 유지하게 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중지시켜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작용기전을 갖는다.

1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은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2만1596건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다.

특히 낙태유도제의 경우 불법판매 비중이 최근 2년새 급증했다.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1144건으로 4.6%를 차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984건이 적발돼 9.2%로 비중이 또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에 낙태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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