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아동학대 사범 계속 증가…작년 기준 4년새 12배로"

"아동학대 사범 심리치료 등 미미한 수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사범이 1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아동학대 사범은 5400여명으로 전년대비 19%나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총 459건이었다. 이후 아동학대 사건 접수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2017년 5456건 ▲2018년(7월말 기준) 3298건으로 불어났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크게 늘었다. 2013년엔 144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2014년 244명 ▲2015년 462명 ▲2016년 679명 ▲2017년 844명 ▲2018년(7월말 기준) 461명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이같은 급증세에도 심리치료 등 대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간한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였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조사됐다. 이동학대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역시 2016년 21명, 2017년 45명, 2018년(8월말 기준) 38명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채 의원은 앞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토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쓰는 한편,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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