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청년 1000명 돌파

과세연도 기준,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청년 수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결정 현황’을 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낸 세액은 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수는 51명, 이들이 낸 주택 종부세는 23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670명→2015년 768명→2016년 1049명까지 늘었다.

이들이 낸 세액 역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엔 토지(종합·별도 합산)를 보유해 종부세 낸 납입자가 488명으로 주택 관련 종부세 납입자 468명보다 많았지만, 3년 후인 2016년엔 주택 종부세 납입자가 1049명으로 토지 종부세 납입자 544명을 앞질렀다. 고액 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 받은 20대 이하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인구 수 증가는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변칙과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