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사학연금, 2035년부터 적자…2051년 고갈"

"고갈시기 다가오지만…자금운용 수익률은 저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학연금이 오는 203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1년께는 고갈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금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3만6017명 가운데 1만9405명(53.9%)는 300~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고, 1만1523명(32%)는 200~3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 1만8147명의 수급자 가운데 7152명이 300~400만원, 4792명이 400~5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사학연금의 고갈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자금운용 수익률은 저조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사학연금의 목표수익률은 4.26%였지만 실현 수익률은 2.25%에 그쳤다. 2013년 이후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목표수익률에 미달했다.

여전히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4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환수결정액은 20억98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 측은 "환수 결정액의 약 30%인 6억700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급여지급 후 재직 중 사유로 형별이 확정됐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연금수그바의 사망을 지연시고해 과지급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대수명은 길어지지만 학령인구는 줄고있다. 폐교 도미노로 실직이 이어지면 사학연금의 고갈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면서 "안정적 연금이 지급되도록 철저한 추계를 바탕으로 개혁방향을 논의해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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