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교 3곳 중 1곳은 불안...30년 이상 건물 2만 3681곳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내 학교 건물 중 3곳 중 1곳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에 따르면 전체 6만 8930개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약 34.4%인 2만 3681개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가장 많았다. 전체 초등학교 3만 1498개 중 2만 1498개 건물이 노후화돼 39.7%에 달했다.

중학교·고등학교의 노후화율은 각각 34.1%, 30.9%로 집계됐다. 특수학교는 19.5%, 유치원은 17.2%를 기록했다.

<자료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의 노후화율이 45.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북(44.5%) △제주(39.9%) △전북(39.8%) △부산(38.6%) △전남(37.5%) △충남(36.4%) △충북(33.9%) △경남(33.3%) △강원(32.8%)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노후시설물 기준이 달라 안전진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년, 교육부는 40년 이상 건축물을 각각 노후시설물로 분류한다.

교육부는 40년 이상 건축물에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시설물 연한 차이로 안전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만 2111개 건물은 노후화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학교건물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준을 30년으로 낮춰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