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난해 등록금 못 낸 고등학생 1만 5617명...10명 중 6명은 경기도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지난해 등록금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은 모두 1만 5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된 고등학교 등록금은 총 66억 6000만원으로 미납 학생 1인당 평균 42만 6000원 꼴이다. 2016년 고교등록금 미납학생 수는 1만 1700명으로 미납액 규모는 73억원에 달했다.

<자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고교등록금 미납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소재의 고교등록금 미납부 학생은 2016년도와 2017년도 전체 미납부 학생의 각각 49.5%와 61.2%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ㆍ한부모ㆍ농어업인ㆍ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 대상임에도 여전히 미납학생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