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된 고등학교 등록금은 총 66억 6000만원으로 미납 학생 1인당 평균 42만 6000원 꼴이다. 2016년 고교등록금 미납학생 수는 1만 1700명으로 미납액 규모는 73억원에 달했다.
|
서 의원은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ㆍ한부모ㆍ농어업인ㆍ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 대상임에도 여전히 미납학생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l@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