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추경호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지지부진"

"조달청 인력·예산 충원 계획 없어…환수 적극 임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국유화되지 못한 귀속재산(우리 정부에 이양된 광복 이전 일본인 소유 재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가 진행 중이지만,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진행된 귀속재산 국유화는 지난 6년 동안 9.4%(2018년 9월 기준, 3만5544필지 중 3348필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은닉재산 국유화는 3년 동안 은닉의심 재산으로 선별된 475필지 중 5분의1 수준인 95필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37필지, 38.9%)가 가장 많았으며 충북(18필지, 18.9%), 충남(15필지, 15.8%)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강원(4만6612㎡, 47.2%)이, 금액 기준으로는 경남(1억 4,658만원, 22.3%)이 가장 높았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됐어야 하지만, 2012년까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국유재산 소송경험의 부족, 국유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지역적 연고로 인한 소극적 대응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2012년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기관인 조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예산과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국유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특히 귀속재산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을 전담하는 인력은 '국유재산기획과' 소속 3명에 예산은 고작 4.2억원에 불과했다. 귀속재산 업무 역시 본청에서 전담하는 인력은 2명뿐이고,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 직원 20명이 주업무와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구체적인 인력 증원이나 추가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단순히 국가재산 환수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70년 이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조달청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와 예산증액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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