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를 들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보고 걱정을 한 것이다. 일종의 분식인데 말로써 분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참모들이나 관료들에게 전달돼서 그 관료들이 거짓보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관료들이 미리 짚고서는 거짓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모르고 받아들인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못된 정보가 갔고 잘못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디에 우리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아지고, 고용의 질이 개선된 데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야말로 국가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통령께서 한 가지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늘어난 영향이 있지 않은가. 결국 알바생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는 근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용의 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실제 통계를 보면 상용직 근로자수의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서 나눠드릴 것이다. 특히 지난 7, 8월 경우 그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게다가 최저임금 폭등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쪼개기를 했는데 36시간미만 근로자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산업평균 임금보다 높은 상위업종의 고용은 줄고, 평균 임금 하위 업종의 일자리만 늘고 있고, 어디를 보고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상황을 분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정 전체에 분식행위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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