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김상훈 "취약계층 3820가구 지하·반지하 임대주택 거주"

"다수가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주거의 질마저 나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3820 가구가 주거취약지구인 지하 및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건수는 2018년 10월 현재 4202건이며, 이 중 3820건의 계약이 성사되어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202건의 지하 및 반지하층 중 303곳은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상태(공실)이며, 79곳은 이미 철거를 했거나 철거예정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의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 결로 등이 발생하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

실제 지하 및 반지하층의 최장 공실 기간은 97.9개월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철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주거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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