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장관 작심 발언…"日 과도한 요구에 한일어업협정 불발"

한일어업협정 불발 원인에 답변

한일중간수역 어업 민간협상 전제로 합의

日공무원 개입 정부협상 요구…정부 이행보증도 요구

"독도 중간수역 지위 훼손 우려...경제문제만 아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김가윤 기자 = "한일어업협정은 단지 어선 감축만이 타결의 쟁점이 아니라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과 관련한 일본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석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한일어업협정 문제가 타결이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작심한 듯 보였다. 강 의원은 한일어업협정 결렬이 3년 가까이 이어진 원인에 대해 질의를 끝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해 김 장관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농해수위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한일 어업협정 몇년째 장기교착상태이고 '없는 것 보다는 낮다'는 얘기도 있듯 우리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것보다 최대 이익은 못 될지라도 최대수익을 갖고 합의하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지 않겠나"고 반문하자 김 장관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한일간에 다른 문제를 만들까봐 자제해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상임위원들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뒤 "독도를 둘러싼 한일중간수역은 대한민국 영역인데 지난번 협상에서 일본측이 양국 교대조업을 들고 나와 우리측이 양보해 들어와 조업하되 민간어업인들간의 협상을 전제로 합의를 했었다"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일본측은 공무원이 정부와 개입한 협상을 하고 최종적인 이행보증도 정부가 하자는 요구를 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그렇게 되면) 독도 주변 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는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측은 그 부분을 선행해야 양국 경제수역에서 상호 입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으로 경제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일어업체결을 위해 분리협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5년 협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분리협상을 시도했다"며 "한일 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과 양국의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 문제는 별개로 하자고 요청했는데 잘 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듣고 보니 제로섬 게임으로 고충이 있겠지만 조기에 타결을 질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장관에 부여된 책무"라고 주문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6일 올해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일본측과 6차례 협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개최키로 예정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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