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업체에 혜택주는 조달청'…우수조달업체 10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심상정…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도 안돼, 고용친화기업에 혜택줘야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지정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우수조달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로 확인됐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수조달 기업 842곳 중 42%인 356개 기업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기관인 조달청이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배를 불리게 방치하고 있는 꼴"이리며 "임금체불과 근로감독으로 시정지시 등 근로기준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되고 지정된 후에도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조달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책했다.

또 조달청은 해당부처와 정보공유도 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중 우수조달업체에 선정된 기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조달청에 요구했으나 조달청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심 의원이 전체 우수조달업체 데이터를 건네받아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우수조달업체가 356개나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지난 5년간 납품한 금액은 총 1조7494억원으로 우수조달기업 납품 총액 4조1110억원의 43%에 달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간 업무협조 시스템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이 성능과 기술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우선구매하고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제도"라면서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검찰기소 후에도 법을 위반한 업체에게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고용친화적 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헤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 2차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2018.09.13.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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