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국 폐지‥"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11월 본회의 처리"

◀ 앵커 ▶

금융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이 결국,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행이 불과 두 달 남은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이달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자고 동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넘게 벌면 20%대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증시가 폭락할 거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찬반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고심을 거듭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이라며, "고통이 수반돼도 강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백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폐지 대신 유예나 개선 시행을 말해봤자, 끊임없이 정부·여당과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모처럼 발 빠른 처리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진보 성향 야당들에선 "깊은 고민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 "혜택을 보는 건 '상위 1%의 '슈퍼 개미' 뿐", "또 한번의 부자 감세"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금투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내놨고,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부터 시행이 됐어야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여야는 시행 시기를 슬그머니 내년으로 늦췄고 급기야 시행을 불과 58일 남기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김동세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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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해동 김동세 / 영상편집 : 배우진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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