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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 국감]"공공주택에 오픈키친·카페·공용창고 등 공유경제 접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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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공공주택 시즌2'를 제안했다.

황 의원이 제안한 공공주택 시즌2’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주택에 도입해 공간과 시설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오픈키친과 게스트하우스, 카페, 공용창고, 세탁실은 물론 육아·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희 의원은 "LH가 건설·임대 중인 약 104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거 기능에만 충실하였을 뿐 수요자인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들은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다보니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성화 등을 목표로 공공주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 같은 공공주택 건설이 현실화할 경우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공공주택이 도시와 지역의 거점으로써 모두에게 열린 단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입주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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