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산은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낸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 중 지원효과 |
그러면서 부실집행을 예방하고자 지원 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사업 성과보고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천349명 늘었고 작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분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수 단순 증가율이었으며, 이는 기업 영업활동의 결과이지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산은 보고서에는 지원기업 271개사 중 265개사가 신규채용을 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종업원 수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로 58.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산은이 지원대상 회사의 작년 매출이 2016년보다 11.9%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나, 사실 대부분 기업의 대출 승인이 10월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과 대출지원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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