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잠자는 감시정’, 관세청 항만밀수 단속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의 역할 부재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운항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진 사이 밀수적발 실적도 급감했다는 게 문제제기의 요지다.

11일 국회 기재부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37척의 감시정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지난 한 해 365시간 미만을 운항한 감시정은 총 15개로 전체의 4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산세관의 단독 감시정인 ‘충남392호’는 지난해 총 55시간을 운항, 전체 감시정 중 운항시간이 가장 짧았고 평택세관의 ‘경기326호(93시간)’이 뒤를 이었다.

또 2016년 대비 지난해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은 15척으로 이중 인천·울산·대산·군산 등 4개 세관의 감시정은 같은 기간 운항시간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별 감시정 운항시간은 인천 ‘인천304호’ 2016년 509시간에서 지난해 250시간(51%↓), 울산 ‘울산318호’ 3669시간에서 1986시간(46%↓), 충남 ‘충남392호’ 114시간에서 55시간(52%↓), 군산(전북) ‘전북391호’ 359시간에서 153시간(48%↓) 등으로 짧아졌다.

문제는 각 감시정의 운항시간이 짧아진 것과 함께 밀수적발 실적도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 있다. 항만밀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감시정이 잠자는 사이 느슨해진 단속망을 틈타 놓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을 때 얘기다.

엄 의원은 “감시정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면서 대내외적 감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지고 해상감시에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대기 감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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