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투기" "세계 추세" 여야, 탈원전 정책 놓고 충돌

답변하는 성윤모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11일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 오염과 부동산 투기, 전력 수급 불안 등을 꼬집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원 등 산하기관의 업무를 검열했다는 내용의 '산자부 문건'을 폭로했다.

해당 문건에는 산자부 산하 모든 기관장 및 간부의 대외일정 산자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물론, 국회 제공 자료를 산자부와 비공식 협의 후 확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검열은 물론, 협박한 사안"이라며 "원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수원이 이런 공문 때문에 탈원전 추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산하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고 성 장관을 향해 쏘아댔다. 곽 의원은 "태양광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3만여개, 풍력은 63개가 있는데, 이 때문에 환경은 훼손되고 주민 갈등이 없었던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이 설치된 진주 지역은 부동산 투기로 공시 지가만 110배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현행 7% 수준에서 20%까지 높인다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되는 1기가와트(GW)를 생산하기 위해 축구장 1개 넓이의 태양광 깔아야한다"며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으로 다 덮고,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야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은 이에 "다른 나라도 20~30% 목표 하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란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 하고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하는데 어느게 맞느냐"고 물었고,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다"고 했다. 백 의원 역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탈원전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원전 가동도 늘어난다"고 했다.

백 의원은 또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냐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세계적 추세가 맞다"며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제로화, 향후 감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에 대해 탈원전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닌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17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며 "(원전)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에 적자요인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도 이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20%로 높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일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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