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헌재 기능 마비된 것은 국민 기본권의 마비"

"바른미래 추천 후보부터 인준…심판정족수 채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2018.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1일 "우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아무런 흠결이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우선 표결,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거대 양당은 부적격의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재추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의 흠결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의 잣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국민 기본권의 마비"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마비된 것은 우리 헌법사에 수치스런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누계 헌법재판소 접수 건수는 1700건을 넘는다. 이 중 800여건 이상이 아직 해결치 못한 미제로 남아있다"며 "국민 기본권 수호의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부터 인준해서 심판정족수인 7인을 채울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