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CRS) “트럼프 통상-안보 연계, 한·미 관계에 부작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통상 문제를 안보와 연계해 온 전략이 한·미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을 가중할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브록 윌리엄스 CRS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 사이에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변화가 없을 경우 협정 탈퇴를 시사했다”며 “이 같은 언급 등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안보 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 연계 전략은 전반적으로 양국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도 한·미 관계의 긴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 국내 자동차업계 안팎에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가해진 재협정”이라고 규정했지만, 개정 범위가 제한돼 있어 근본적으로 기존 합의의 균형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