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글로벌 해양강국 실현 허상 전락 우려 …예산·인력 따라야“

김영춘 장관 "신산업 발굴·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 하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이 허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가정책 발표시 핵심은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라고 운을 땐 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공략에서 해양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정부 전체 예산 470조원 중 해양수산 예산은 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해수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임을 감안해 환산하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결과"라며 "이렇게 간다면 해양강국 실현이 허상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정부 예산이 4차 산업혁명 강조,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감소추세와 맞물려 해양수산의 미래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어 그랬다"며 "신산업 발굴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로 극복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수부 산하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의 동창, 공천관리 위원장,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음에도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형적인 캠코더 인사"라며 "낙하산 인사들로 구성된 인력으로 해양강국 실현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속 해양수산분야 협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공동어로가 UN 제재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어로는 제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UN제재위원회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먼저 군사위원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남북 공동협력 사업에 있어 조급히 하면 안된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오전 국감은 인천-제주 간 여객선 투입문제와 직불금, 수산물 안전 등 민생현안 문제들도 줄을 이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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