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드루킹'이라는 정쟁에 희생양된 '기업인'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불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드루킹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이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 GIO가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목소리를 높인 것.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하지만 이 두명을 증인으로 부른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의 정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다.

11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GIO와 김 의장은 사실상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이야기가 많다.

우선 드루킹 사건은 특검 조사까지 끝났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 순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특검까지 마친 사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솔직히 드루킹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부각시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보수야당의 정략적 전술"이라고 귀띔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드루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지사나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야지, 왜 포털업체 경영진만 불렀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야당이 김 지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여권에서 이를 막았고, 결국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맞춰 기업인들이 대신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의해 기업인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그나마도 잘못 불렀다. "당시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맡아서 그쪽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미디어, 포털쪽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 김 의장의 답변이다. 즉 드루킹 사건 당시에 포털과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단지 현재 의장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드루킹 사건과 포털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는 것보다는, 보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부름으로써 이슈화시키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누군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칼을 만든 사람에게 '너무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물론 포털이 미디어의 역할도 하면서 사회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운영을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다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