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LH 부채, 2022년까지 19조5000억 폭증"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감축 방안 고려돼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의 한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오는 2022년까지 20조원 가까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지난 2017년 130조9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자부담부채도 같은 기간 76조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한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7만 1000호에 달한다. 또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사들이거나, 새로 짓는 데 소요되는 재원은 5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별로는 ▲건설임대 32조원(28만호) ▲매입임대 19조 3000억원(14만 8000호) ▲전세임대 14조 4000억원(17만 6000호) 등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51조3000억원 가운데 ▲정부출자 12조원(23%) ▲기금융자 15조 4000억원(30%) ▲임대보증금 10조 7000억원(21%) 등이다. LH는 13조 2000억원(26%)을 부담한다.

윤영일 의원은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LH의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H자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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